권성동 "이재명 당선 돼도 유죄 불가피… 사법부 장악 포기할 리 없다"

윤한슬 2025. 5. 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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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100명 증원'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을 철회한 것을 두고 "이재명 후보가 말바꾸기를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깎아내리며 사법부 장악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권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대선을 앞두고 사법부 장악기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법안을) 철회한다고 하는데, 당선되면 또다시 (입법을) 시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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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등 철회
權 "李 말 바꾸기, 선거 앞두고 발톱 숨기는 것"
권성동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7일 제주시 도두일동 제주오일시장에서 김문수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지주=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100명 증원'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을 철회한 것을 두고 "이재명 후보가 말바꾸기를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깎아내리며 사법부 장악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권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대선을 앞두고 사법부 장악기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법안을) 철회한다고 하는데, 당선되면 또다시 (입법을) 시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도 곧바로 재판이 재개돼 유죄가 불가피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 장악을 포기할리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어준, 유시민 같은 사람이 대법관이 되면 이재명 후보가 바라는대로 본인에 대한 범죄행위가 증발할텐데 왜 포기하겠냐"며 "선거를 앞두고 잠시 발톱을 숨기고 있을 뿐"이라고도 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 또는 반대했던 노란봉투법과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이재명 후보의 말은 언제나 그랫듯 믿을 수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순"이라며 "이미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특검, 사실상 4심제를 가능하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사법부 장악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 폐지를 추진하면서도 토론회 발언 등을 두고 국민의힘과 맞고발전에 나선 것에 대해선 '내로남불'이라고도 꼬집었다. 민주당은 2차 TV 토론회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전광훈 목사가 구속되자 눈물을 흘렸다'는 지적을 부정한 것을 두고 경찰에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했다. '거북섬 웨이브파크 유치' 관련 비판을 두고도 고발을 예고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이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허위사실유포죄 폐지법을 발의했는데 상대 후보 측에는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며 "도둑이 도둑질 하지 말라고 훈계하는 것을 넘어, 남에게 도둑질 누명까지 씌우는 격"이라고 핏대를 세웠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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