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 천명…행정수도 세종 지위 공고화”

국힘 충남도당에서 지방시대 공약 20개 발표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5일 충남 서산시 중앙통 로데오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헌법에 '지방분권'을 명시하는 등 내용이 담긴 지방시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충남 천안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을 공개했다.

우선 김 후보는 개헌을 통해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고 천명하고, 중앙정부의 인력·재원 및 경찰권은 물론 농지 이용·그린벨트 관리 권한도 대폭 이양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또 지방정부가 순수하게 지방비를 사용해 추진하는 1000억원 이하 사업의 중앙투자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기준을 현재의 '총규모 500억원 이상·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총규모 1000억원 이상·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정부 재정 확충을 위해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현재 연간 14조7000억원에서 30조원으로 증액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6대 4로 점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조기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남아 있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등 행정기관도 이전하는 동시에,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밖에 600여개 이상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을 취임 1년 안에 확정 짓고, 해당 공공기관의 지역대학 출신자 채용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지역 신성장동력 확보와 교통 인프라 확충도 공약에 포함됐다. 충청권·대구경북권·광주전남권·부울경권 등 4대 대광역권을 구축하는 한편, 광역급행철도(GTX)를 대광역권으로 확장하고, 동서 10축·남북 10축 등 국가 간선 도로망을 대대적으로 건설해 지역 성장 기반을 확충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대광역권 거점별로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해 AI 3대 강국 도약을 가속화하고, 지역 기업·연구기관의 경쟁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김 후보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