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월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간 정책 연구기관인 정책평가연구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약이 나랏빚과 청년세대 부담 폭증을 안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이날 "두 후보 공약 일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2055년 기준 나랏빚(GDP 대비 국가채무 D1 기준)은 이 후보 공약 이행시 202.5%, 김 후보 공약 이행시 195.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피스컬 십 게임'(Fiscal Ship Game)의 한국형 모델인 '나라 살림 게임'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이 후보의 공약 중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18세까지 점진적 상향, 농업 기본소득 도입,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등이 시뮬레이션에 반영됐다. 김 후보 공약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30%),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4%→21%), 소득세 기본공제 인상(150만원→300만원),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국민연금 자동 조정장치 도입 등을 반영했다.
연구원은 "현재 나라 살림 게임에 반영된 공약은 두 후보가 제시한 공약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공약 전체를 적용한다면 미래 세대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두 후보 모두 공약의 재원 추계를 제대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원 조달도 아주 간략히 밝히고 있어 구체성, 실현 가능성, 계획성도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