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 사전투표, 경제운용능력 통합비전 갖춘 후보를

2025. 5. 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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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29~30일)가 사흘, 본투표(6월 3일)가 여드레 앞으로 다가왔다. 크게는 양강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내란 심판 및 극복”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방탄 독재 저지” 주장이 격돌하는 가운데, 선거운동 막바지 후보들끼리의 상호비난전이 격화하고 있다. ‘프레임대결’과 ‘네거티브’전이 고조될수록 각 후보·정당의 국정운영능력과 집권 비전을 꼼꼼하게 헤아리는 유권자들의 ‘포지티브’한 혜안이 필요하다.

이재명 후보는 25일 “지금은 모든 에너지를 경제와 민생 회복에 둬야 한다”며 집권 시 가장 먼저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내란 세력의 죄는 단호하게 벌하되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문수 후보는 같은날 이 후보를 겨냥해 “자기가 살기 위해 법을 고치고, 판사·검사를 다 탄핵하면 이게 독재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이런 방탄 독재를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수직적 당정관계 문제를 지적하며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포퓰리즘과의 전면전쟁을 선포하겠다”고 했다.

경제·민생 최우선의 정책과 대통령-여당 간의 올바른 관계정립은 누가 되든 당면 과제다. 이재명 후보는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 추경과 성장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 검토 및 규제 개혁 담당 기구 계획을 밝혔는데, 말로만 그쳐선 안된다. 재정 운용과 규제 혁신의 구체적 실행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집권시엔 막강한 행정·입법권을 갖게 되는 만큼, 삼권 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보장할 방안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김문수 후보는 ‘반(反)이재명’을 넘어 장·단기의 독자적인 경제 운용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당정관계 재정립’ 또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및 전 정부의 실정에 대한 분명한 자성과 비판에 바탕하지 않으면 선언과 구호에 그칠 수 밖에 없다. ‘보수 결집’이 아닌 국민통합을 놓고 민주당과 경쟁해야 한다.

차기 정부는 전(前) 정권이나 경쟁 정당의 단순한 ‘반정립’이 돼서는 안된다. 성·세대·지역·이념의 ‘갈라치기’와 혐오·차별·배제로 표를 모으겠다는 후보가 집권해선 안된다. 인수위원회 없이 선거 바로 다음날부터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만큼, 차기 정부는 특히 경제와 외교·안보·통상에 당장의 실행력과 가용 인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네거티브 공방과 정치적 셈법에 현혹되지 않는 유권자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와 현명한 선택만이 국가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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