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전국법관대표회의 개의… 이재명 대법 판결 등 논의 주목

126명 중 88명 출석해 개의
재판독립·사법신뢰 등 안건 논의

(고양=뉴스1) 김성진 신웅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시작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사법연수원에서 구성원 126명 중 88명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국 법관 대표 126명 중 과반수인 64명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를 시작할 수 있는데, 회의 시작 시간에 맞춰 정족수를 채웠다.

이날 회의에선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판사가 제안한 안건 2건을 논의한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내용이다.

또 다른 안건에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법관 대표들은 임시회의 소집의 계기가 된 이 후보의 사건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개별 의견을 표명하지 않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안건 내용에 이 후보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회의체다.

ssa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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