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참석하는 판사

(고양=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6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하는 판사가 명찰을 받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서둘러 심리·선고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등 각종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사법 독립 침해라는 문제의식까지 두루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025.5.26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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