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헌법에 ‘지방분권’ 명시…대법원·헌재 지방 이전”

‘20개 지방 공약’ 발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5일 충남 서산시 중앙통 로데오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지방분권 개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충남 천안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을 발표하고 △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시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 발전 △지역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 계획을 밝혔다.

그는 우선 ‘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시대’를 열겠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하고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계획권을 대폭 이양하겠다”고 했다. 현재 헌법에는 지자체의 입법권한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를 명문화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구체적으로는 “중앙 사무·인력·재원의 포괄적 이양과 경찰, 노동, 환경 등 핵심 권한을 이양하고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산업, 교육, 조직·인사 등 주요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충청권·대구경북권·광주전남권·부울경권 ‘4대 대광역권’으로 구축하고, 자립 역량 강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이곳에 광역급행철도(GTX)를 놓겠다고 공약했다. 관련법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 강원권·전북권·제주권 등 특별자치도에는 재정 지원과 특화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권한 이양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대규모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 대상 사업 기준을 총규모 1천억원 이상, 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현재 총규모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하고, 농지 이용과 그린벨트 관리 권한도 지방에 대폭 이양하겠다고 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 발전’ 방안으론 우선 세종시 행정수도 조기 완성과 대법원 등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제시했다.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을 조기 완공하고, 수도권에 남아있는 법무부·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등도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취임 1년 안에 600여개 이상의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전한 공공기관에는 지역대학 출신자 채용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또 지방 활성화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균형발전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지원하는 재원) 규모를 연 30조원으로 증액(현재 14조7천억원)하는 한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단계적 상향(현재 약 7.5:2.5)하고, 고향사랑기부금 전액을 세액 공제하고 수도권 주민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해 15년 이상 거주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유예해주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이어 ‘지역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대광역권 거점별 ‘국가 인공지능(AI) 슈퍼컴퓨팅 센터’ 구축 △세계 200위권 대학 10여개 육성 △비수도권 국립대를 ‘1권역 1국립대학’ 체제로 통합해 서울대와 공동학위제 운영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기업의 상속세 폐지 △인천, 대전·세종, 경기, 충남, 경남에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및 확장 △지방 권역별로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 체계 확립, 의대·약대 등 의과학 분야 지역인재전형 모집 비율 80%까지 확대 △부산·경남·전남 해안과 인접 내륙을 개발하는 ‘남해안권발전특별법’ 제정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분관 설립 추진 △부산, 광주 등 중추도시에 1만~3만명 수용 규모의 복합 실내공연장 건립 △지방에 케이(K)-콘텐츠 벨트 조성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지방이 직면한 성장 위기, 통합 위기,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대한민국 어디에 살아도 차별 없는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