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방분권 개헌 중심 20개 지방공약 발표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 목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계획권 등 대폭 이양
강원권 등 3대 특별자치권 대한 재정지원 촉진
지역신문발전기금 확충·지역신문 독립성 보장 등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5일 충남 서산시 중앙통 로데오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6일 수도권 집중화 심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속,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을 발표했다. 지방분권 개헌 등이 중심이다.

김 후보는 이날 “지방이 직면한 성장 위기, 통합 위기,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대한민국 어디에 살아도 차별 없는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하며 △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시대 실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발전 이행 △지역 산업 신성장동력 육성을 골자로 하는 ‘20대 세부 공약’을 내세웠다.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에는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 권한의 과감한 이양 추진 핵심 정책으로 담겼다.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하면서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계획권 등을 대폭 이양한다는 방침이다.

또, 김 후보는 4대 대광역권을 육성해 지방 경쟁력을 혁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4대 대광역권을 구축하고 자립 역량 강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 등 3대 특별자치권에 대한 재정 지원 및 특화발전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GTX(광역급행철도)를 지방 대광역권으로의 확장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시·도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정부 권한 강화, 행정수도 조기 완성, 공공기관 2차 이전 조기 추진 및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을 공약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글로컬대학 2.0’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세계 200위권 대학을 10여 개 육성하고, 수도권 국립대학교를 ‘1권역 1국립대학’ 체제로 통합해 서울대와 공동학위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띄웠다.

문화분야에선 ‘문화로 지방을 살리고 새로운 균형발전 동력 창출’을 목표로 권역별 지역 살리기 문화예술 지원 정책, 국립예술단체 지방 이전 및 청년예술단 육성, 국립문화시설의 지역 권역별 분관 확대, 지방 공연시설 확충 및 K-콘텐츠 벨트 조성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건강한 지역 신문·방송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지역신문발전기금 확충하고 지역언론 전담기구 설치, 지역신문 청년 인턴 고용 시 인건비 지원, 지역신문의 독립성과 공공성 보장, 지역방송지원기금 설립,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역 배분 비율 확대, 지역방송에 대한 공공기관·지자체 광고 우선 배정제도 확대 적용 등을 약속했다.

한편, 이번 공약 구상에는 우동기 후보 직속 지방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현안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