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김문수, 국회 세종의사당·제2집무실 조기완공 등 공약 발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 하남시 스타필드 하남 인근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충청권을 포함한 전국 대광역권 육성, 세종 행정수도 완성, 지역 재정권한 확대 등 전방위적 균형발전 전략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충남 천안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대 지방 공약을 소개했다.

충청권 관련 공약은 비중 있게 다뤄졌다.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의 조기 완공과 수도권에 잔류한 여성가족부, 법무부, 이북5도청, 각종 위원회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명문화'도 추진 과제로 포함했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도 신설해 행정수도 세종과 청주국제공항을 직결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 등 중앙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취임 1년 내에 600여 개의 공공기관 이전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대학 출신 채용 비율도 4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방분권 개헌을 통한 자치입법·재정·계획권의 대폭 이양도 공약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기준을 총규모 1000억 원 이하, 국비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순수지방비로 추진하는 1000억 원 이하의 지방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실행력을 확보한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현재 14조 7000억 원에서 30조 원으로 증액하고,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도 6대 4까지 높이는 세제개편도 추진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도입도 공약으로 명시했다.

수도권 거주자의 비수도권 이주도 지원하기로 했다. 수도권 주민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한 뒤 15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소득세를 유예한다는 방안이다.

지역 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 공약으로는 대광역권 거점별 '국가 AI 슈퍼컴퓨팅센터' 구축이 포함됐다. 2030년까지 지방 디지털경제 총생산액도 30조 원에서 50조 원으로 증대하기로 했다.

지방 대학 경쟁력 강화도 과제로 명시됐다. '글로컬대학 2.0'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세계 200위권 대학을 10여 개 육성하고, 비수도권 국립대학교를 '1권역 1국립대학' 체제로 통합해 서울대와 공동학위제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사립대의 경우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을 유도할 방침이다.

4대 특구 정책과 관련해선 기회발전특구 규모를 2배 확대하고,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특구에서 창업 후 15년 이상 유지한 기업의 가업 승계·상속 시 상속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가칭)교육발전특구특별법을 제정해 교육발전특구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도 확대한다. 대전·세종·충남 등 전국에 걸쳐 경제자유구역을 신규 지정한다는 방안이다.

지방 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내용도 담겼다. 지방 권역별로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의과학 분야(의대·약대·치대·한의대·간호대) 지역인재전형 모집 비율을 80%까지 늘린다.

지방은행육성특별법을 제정해 지방 금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문화 분야에는 지방 마이스(MICE) 산업을 육성하고, 국립한글박물관과 세종학당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약이 포함됐다. 대전 등에 1만-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복합 실내공연장도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지방의 성장 위기와 소멸 위기를 타개하고, 어디에 살아도 차별 없는 균형발전 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