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한대행 때 이미 트럼프 정부에 관세 각서 수준 해줬을 수도"

"다음 정부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수 있을지 걱정"
어떤 성향 정부든 트럼프에 꽃놀이패…"태연하게 움직여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1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국립외교원장 출신의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26일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그동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측에서) 각서나 또는 양보 수준을 이미 트럼프 정부에 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걸 들이밀 때 다음 정부가 '이것은 자격 없는 대행 정부가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 받아들일지 그것 역시 걱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대선 날짜가 잡혀 있는 상황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각서를 써줬겠나'라는 사회자의 물음에는 "그런데 좀 봐야 한다"며 "미국에서는 이미 이걸 두고 플랜까지 다 나왔다, 플랜A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에게 유리하다고 베센트(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가 끊임없이 얘기했다. 이것이 단순히 협상 전략인지, 그건 다음 정부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본다"고 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4500여 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보도한 데 있어서는 "오보까지는 아닌 것 같다"며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로 나왔던 것은 거의 사실인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트럼프가 협상의 달인이기 때문에 둘 다 가져올 수도 있다"며 트럼프 측이 주한미군도 빼고 방위비분담금도 더 받는 쪽으로 한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너무 호들갑을 떨면, 북한 핵 위협이 커지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불리하다"며 "실제 미국 사령관들은 전략적으로 봤을 때 아시아에서 '한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한다. 오히려 군인들은 한국에서의 철수를 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과거처럼 우리가 여기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예민해지면 트럼프에게 그대로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태연하고 느긋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정부가 보수든 진보든 어떤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꽃놀이패로 여길 수 있다고도 했다. 보수 정부에는 '그간 유지해 온 기조'를 요구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진보 성향 정부를 향해선 '진보 정부가 등장하니 한미동맹이 흔들린다'는 압박 카드를 쓸 수 있다면서 "이게 나는 좀 걱정이 된다"고 했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