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적 하루 만에... 민주당 '대법관 100명 증원' '비법조인 임명' 법안 철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압박' 논란을 빚은 '대법관 대폭 증원' '대법관 자격 완화' 법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사법 개혁에 의욕을 보이던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아예 철회한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주춤하자, 뒤늦게 중도 표심 달래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당장 민주당의 관련 입법을 두고 과도한 사법부 옥죄기란 비판이 적지 않았다.

민주당 중앙선대위는 26일 공지를 통해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비법조인까지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었다. '학식과 덕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해 변호사 자격 없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을 100명까지 늘리겠다는 법안을 제출했었다.

사법부 옥죄기라는 비판에 중도층 민심이 이탈하려는 흐름이 가속화하자 서둘러 법안 철회라는 이례적 결정으로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법안들에 대한 질의를 받고 "대법원에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할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장기적인 과제이고 그 문제에 매달릴 만큼 여유롭지 못하다. 또 다른 갈등과 국론분열을 부를 것"이라고 당장 실행에 옮길 생각이 없다는 뜻을 피력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