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 공약, 나랏빚·청년부담 폭증”

정책평가연구원, 시뮬레이션 분석
“구체성·계획성 없는 포퓰리즘”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연합뉴스 자료 사진

민간 정책 연구기관인 정책평가연구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대선 공약이 장기적으로 국가 채무 증가와 청년세대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정책평가연구원은 26일 “두 후보 공약 일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2055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D1 기준)는 이재명 후보 공약 이행 시 202.5%, 김문수 후보 공약 이행 시 195.3%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피스컬 십 게임’(Fiscal Ship Game)을 토대로 개발한 한국형 모델 ‘나라 살림 게임’을 활용해 진행됐다.

연구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 가운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18세까지 단계적 확대 △농업 기본소득 도입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등을 시뮬레이션에 반영했다.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30%)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4%→21%) △소득세 기본공제 인상(150만원→300만원)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국민연금 자동 조정장치 도입 등을 반영했다.

연구원은 “현재 나라 살림 게임에 반영된 공약은 두 후보가 제시한 전체 공약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공약 전부를 반영할 경우, 미래 세대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두 후보 모두 공약의 재원 추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부족할 뿐 아니라, 재원 조달 방안도 간략히 언급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실현 가능성과 계획성을 갖추지 못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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