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관 100명 증원·비법조인 임명안' 법안 철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최근 '시법부 흔들기' 논란이 불거진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취지로 대법관 증원 법안을 발의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 입법 지적과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대법관 증원은 법조계에서도 재판 지연을 해소하는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기는 하지만, 이 후보 선거법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이후 이 같은 시도를 한 것은 사법 독립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과 관련 "나와 당의 뜻이 전혀 아니다", "당에도 자중하라고 지시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법부를 지나치게 압박하는 모양새가 선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란 해석이다.

하지만 이 후보는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선 "대법관 당사자 외엔 대체적으로 원하는 현안"이라고 밝혀, 앞으로도 민주당의 대법관 30명 증원 법안 추진은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