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회의, 사법 독립·재판 공정 논의…입장 주목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 선고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26일) 오전 열립니다.

재판 공정성과 사법 독립 침해를 골자로 한 안건을 논의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채연 기자. 회의가 10시부터 시작되죠?

[기자]

네,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는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이곳 사법연수원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지난 1일, 이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뒤 불거진 재판 공정성이나 정치적 중립 논란이 배경이 됐는데요.

현장 참석과 화상 회의, 두 가지 방식으로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개의 요건인, 전국 법원 대표 126명 가운데 64명이 참석해야 회의가 열릴 수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의장 직권으로 미리 상정돼 공지된 안건 2개를 논의합니다.

첫째는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재판 공정성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

둘째는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책임 추궁 등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한단 내용인데요.

대법원 선고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 또 대법원장 대상 청문회 요구 등을 둘러싼 정치권의 사법 침해 논란이 핵심적으로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논란이 된 이재명 후보 선거법 판결을 두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회의의 시작점 자체가 이 후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회의에서 언급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제도 현장에서 안건으로 제안해 다른 대표 9명 동의만 얻으면 새로운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습니다.

[앵커]

대선을 일주일 남짓 앞둔 상황에서 실제 공식 입장을 낼 지가 관심인데요, 논의 뒤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일단 공식 성명을 발표하려면 출석 구성원 과반수가 찬성해 안건을 의결해야 하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회의 소집에는 26명 이상이 동의했지만 70명이 반대한 걸로 알려진 데다, 이 후보의 재판들도 대선 뒤로 줄줄이 밀리면서 정치적 논란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또 정치적 독립성이 요구되는 법관대표회의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특정 후보 판결로 비롯된 논란에 의견을 내는 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부분도 고려할 걸로 보입니다.

때문에 수정된 안건이 의결되거나, 아예 안건이 의결되지 않고 회의가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양재준]

#대법원 #법관대표회의 #사법연수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