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시 국회 진입 지휘한 군인 7명 내주 첫 재판

특전·방첩·정보사 군 지휘관들…계엄 선포 반년만

▲ 지난해 12월 4일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진입 작전을 지휘한 군 간부 7명에 대한 첫 재판이 내달 5일 열린다.

26일 군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군 지휘관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내달 5일 진행한다.

기소 대상은 김 대령을 포함해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 총 7명이다.

김현태 대령과 이상현 준장은 계엄 선포 당시 특전사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 및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대우 준장과 박헌수 소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고동희 대령 등 정보사 소속 3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월 28일 경찰 고위 지휘관들과 함께 이들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번 재판은 기소 3개월 만이자, 계엄 선포 6개월 만에 열리는 첫 심리다.

한편 현재 같은 재판부에서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5명의 사건도 함께 심리 중이다. 이들 5명은 모두 구속기소 됐으며, 곽 전 사령관을 제외한 4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현태 대령 등 7명도 이들과 동일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