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실용 외교 토대는 한미동맹”…中은 ‘안정적 관리’ 언급만

“남북 군사 핫라인 복원해 긴장 유발행위 중단
北주민 인권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4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배곧아브뉴프랑센트럴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24.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재명의 실용 외교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다”며 “한미일 협력을 견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만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대전환의 국제질서 가운데 국익을 지키는 외교 안보 강국을 만들겠다”며 “불법 계엄으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신뢰 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방위력 증강’을 안보의 핵심으로 꼽았다. 그는 “공고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기반으로 한미 확장억제 체계와 3축 방어체계를 고도화하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하겠다”고 했다.

이어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중단된 지 오래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동맹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국제사회와도 중층적인 협력의 틀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한미일 협력을 견고히 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일관되고 견고한 한일 관계의 토대를 다지겠다”라며 “일본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과거사·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문화·경제 영역은 전향적·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중요 무역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며 “지난 정부 최악의 상태에 이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만 했다.

이 후보는 군 인사 시스템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그는 “군의 운용, 작전, 장비를 첨단화·스마트화·무인화해 병력 자원 감소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며 “국민개병제는 유지하면서 병역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군 처우 개선 방안과 관련해선 “간부들의 당직 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며 “특히 초급 간부에 대해서는 급여를 현실화하고 전·월세 정책자금 연계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 가족과 군무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원격강좌 수강료 100% 지원 등 장병의 자기개발 여건도 개선하겠다”며 “병역 전 기간 국민연금 군복무크레딧 산입도 다시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북 정책에 대해 “긴장 완화와 비핵평화로 공존하는 한반도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 채널 복원을 추진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이 후보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 포로, 북한 이탈 주민 등 분단의 고통을 겪는 우리 국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겠다”며 “대북 정책이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만 생각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로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