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국법관회의 '사법독립' 논의…내부 '신중론' 커져

【 앵커멘트 】 전국 법원의 판사 대표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26일) 오전 개최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상고심 선고로 촉발된 사법 신뢰 문제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이는데, 대선을 8일 앞둔 시점에서 열리는 만큼,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내부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박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오늘(26일) 열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재판 독립 가치 확인과 재판 공정성 준수 의지 표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안건에선 사법 신뢰 훼손에 대한 인식과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책임 추궁 등 재판독립 침해 우려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안건에 직접 언급되진 않았지만 회의 소집의 발단이 됐던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사건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격론도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선을 8일 앞둔 상황에서 법관들이 의견을 내는 것이 정치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내부 신중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논의만 거치고 의결까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 부장판사는 MBN과의 통화에서 "회의 소집부터 반대표가 많았기 때문에 안건이 부결되거나 의결 자체를 미루는 등 소극적인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회의 소집 투표 당시 구성원 126명 중 절반이 넘는 70명이 반대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법관대표회의가 구체적 입장을 발표하려면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안건이 의결돼야 합니다.

사법부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법관대표회의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입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pkw712@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 그 래 픽 : 양문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