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두른 이종섭 대사 임명…윤석열 범인도피 수사는 지지부진

이종섭 당시 주호주 대사가 지난해 3월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방위산업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사건 압수수색이 이뤄진 직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 임명을 위한 아그레망 요청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1년째 지지부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혐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설이 나온 것은 2023년 11월말~12월초께다. 당시 국방부와 외교부 안팎에서는 이 전 대사가 주호주 대사로 사실상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돌았다고 한다. 하지만 상대국인 호주에 아그레망(주재국이 타국의 공관장 임명에 동의하는 절차)을 요청하는 절차는 차일피일 미뤄졌다. 이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 임명 때 이미 한 차례 인사검증을 마쳐 검증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대통령실이 이듬해 4월 총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여부나 시기를 고심하며 임명 절차가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처럼 직업 외교관 출신이 아닌 재외공관장은 특임공관장으로 불리며 대통령실에서 임명을 주도한다.

이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상병 사건에 대한 첫 강제수사를 개시한 직후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16일부터 사흘동안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박진희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의 집무실이나 집을 압수수색했다. 국방부 주요 관계자와 해병대 사령관 압수수색 이후 수사가 이 전 장관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 전 장관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의 ‘격노설’의 진위를 밝히기 위한 징검다리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아그레망 요청을 중단하거나 보류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하지만 외교부는 채 상병 사건 압수수색이 마무리된 다음 날 바로 호주 쪽에 아그레망을 요청했다. 임명권자인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피할 의도로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절차를 서둘렀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아그레망 요청이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다면 범인도피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고법부장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남용해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했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을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하지만 수사는 1년 넘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군법무관 출신 김정민 변호사는 “압수수색은 이 전 장관의 혐의를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이미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내정한 실제 배경과 기존 대사를 이유 없이 내보낸 것 등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채 상병 특검’을 통해 포괄적으로 수사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