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정년 70세로 연장’ 법안 통과… 노동자는 반발

現67세서 2040년까지 늘리기로
노조 “노년생활 누릴 권리 잃게 돼”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북유럽의 덴마크 의회가 2040년까지 은퇴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찬성 81표, 반대 21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971년에 태어난 사람부터는 70세에 은퇴해야 정상적으로 퇴직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덴마크는 유럽에서 은퇴 연령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덴마크 의회는 전날 이 같은 은퇴자 연령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덴마크는 2006년부터 공식 은퇴 연령을 기대 수명에 연동해 5년마다 개정하고 있다. 현재 정년은 67세이지만 2030년 68세, 2035년 69세, 2040년 70세로 높일 예정이다. 덴마크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력이 부족해지고, 일찍 퇴직 연금이 지급되면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은퇴 연령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덴마크 사회에서는 은퇴 연령을 높이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도 크다. 특히 육체노동자들은 고령에 근무하는 게 무리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최근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서는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예스페르 에트루프 라스무센 덴마크 노동조합연합 의장은 정년 연장에 대해 “완전히 불공평하다”며 “은퇴 연령이 높아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존엄한 노년 생활을 누릴 권리를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럽 국가들의 은퇴 연령은 제각각이다. 스웨덴은 63세이다. 영국은 66세이지만 은퇴 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67세이나 2026년 기대 수명에 연동해 역시 올라갈 수 있다. 프랑스에선 2023년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법안이 진통 끝에 통과됐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