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발 사기범죄 ‘고도화’ 도경 검거율 60%로 추락

작년 검거율 62% 9년새 21%p ↓
국외거점 주요조직원 검거 한계
전문가 “사기방지기본법 시급”

속보=해외에 거점을 둔 채 물품을 주문하고 잠적하거나 대리구매를 유도하는 등 이른바 ‘노쇼’ 사기(본지 4월 24일자 5면)의 영향으로 사기범죄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반면 검거율은 지속 하락,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고도화된 범죄 수법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기 발생 최다 검거율 최하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경찰청은 지난해 발생한 사기 범죄 1만 1580건 중 62.3%인 7218건을 검거, 2015년 검거율인 83.6%에 비해 21.3%p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하락하고 있는 검거율에 비해 사기 범죄 발생은 지속 상승하고 있다. 2015년 사기 범죄 발생은 6158건으로 확인, 2024년 1만1580건과 비교해 약 10년동안 88.04%(5422건) 가량 급증했다. 특히 2024년의 사기 범죄 발생과 검거율은 지난 2011년부터 강원경찰청 범죄 발생·검거 현황을 살펴봤을때 가장 많이 사기 범죄가 발생하고, 검거율은 가장 낮았다.

사기가 성행하는데 비해 범인은 잡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올해의 경우 지난 4월까지 발생한 3981건 중 검거율은 60.7%에 그쳤다. 최근에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을 사칭하는 등 범죄 수법도 다양해졌다. 최근 춘천과 철원, 정선 등의 한 숙박업소에 더불어민주당 유세단을 사칭한 인물이 객실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았다.

■해외거점 조직 범행 소탕 어려워

경찰이 지속 수사하고 있지만 범죄를 뿌리 뽑긴 어려운 상황이다. 주된 이유는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인터넷을 이용해 국내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다양해지기 때문이다.

캄보디아를 비롯한 해외에 거점을 둔 사기 조직은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접근 방법을 바꾸거나, 시나리오를 수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경찰은 분석하고 있다. 검거된 하위 조직원들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부분도 수사 어려움 중 하나다. 최근 강원경찰청이 군부대 사칭 노쇼사기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 강원청이 붙잡아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도 해외에서 거점을 둔 주요 조직원이 아닌 현금 수거나 세탁책 등 말단 조직원이 대부분이다. 이들 다수는 “고액 아르바이트 인줄 알았다”는 진술로 일관했다.

사기 피해가 급증하자 경찰은 사기 범죄에 대한 신상공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사기방지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한다. 남재성 한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사기 범죄의 고도화로 인해 신상 공개와 위장수사 허용이 필요하다”며 “결국 법이 만들어져야 다양한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담은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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