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후보는 범법자”…대선 앞 격화되는 이재명-김문수 ‘고발전’

민주 “金 정치자금법 위반”…국힘 “李 HMM이전 허위사실”
민주, ‘거북섬’ 비판 주진우·나경원도 허위사실공표 고발
국힘, ‘일산대교 통행료’ ‘커피 120원’ 발언 두고 법적 대응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상대 후보를 향한 각 캠프의 고발전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타당 대선 후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문제 삼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줄고발'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 모두 피고발인 신분이 되면서 대선 후에도 적지 않은 후유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가짜뉴스대응단은 25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로부터 불법으로 물품을 받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후보를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후보가 지난 24일 경북 상주 유세 중 한 유권자로부터 문경 사과 한 바구니와 상주 곶감 한 상자를 받고, 김천역 유세에서는 김천 특산물 한 상자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는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개인이 제공한 물품, 즉 일종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라며 "김 후보는 정치자금법 45조 1항을 위반해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 시흥시 거북섬 소재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를 조성한 것을 비판한 국민의힘 주진우·나경원 의원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이재명 후보는 전날 유세에서 경기지사 시절 시흥시장과 업체들에 "'경기도 거북섬에 오면 우리가 나서서 해줄 테니까 오라'고 유인을 해서 인허가와 건축, 완공까지 2년밖에 안 되게 해치웠다"며 "이재명 경기도가 그렇게 신속히 큰 기업을 유치했다"고 말했다.

이후 선대위 네거티브 공동단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표 행정의 초대형 실패작이다. 분양받은 서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썼다.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득을 본 건 토지분양자뿐이고, 모녀가 자살한 사건이 있을 정도로 피해자는 엄청나다"며 "알고도 자랑했다면 후안무치고, 모르고 자랑했다면 무능과 무책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논평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거북섬 사업이 국가 마리나 항만으로 지정된 것은 2015년이며,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과 남경필 지사가 경기도를 책임지던 시절"이라며 "2018년 당선된 이재명 당시 지사가 시화호에 거북섬을 만들고 마리나 항만으로 지정했다는 정치공세가 가당키나 한가"라고 주장하며 고발을 예고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일부 국민의힘 선거운동원들이 미성년자에게 선거운동을 시켰다며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김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한 건 공직선거법 255조가 규정하는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맞고발에 나섰다. 국민의힘 네거티브 대응단은 이날 이재명 후보의 'HMM 부산 이전'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지난 14일 부산 유세에서 'HMM 부산 이전'을 공약하며 "회사를 옮기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이 직원들인데,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한다"고 말한 것을 허위 사실이라고 봤다.

국민의힘은 "1800명 직원들은 HMM의 이전에 동의한 바 없고, HMM의 주주인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도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며 "이 후보가 '일산대교 무료화가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했지만, (유료화는) 수원고법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정부가 강제적 유료화를 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일산대교 통행료', '커피 원가 120원' 관련 발언도 문제 삼았다. 이 후보는 지난 20일 고양의 일산대교 통행료와 관련, "(경기지사일 때) 무료화해놨는데 제가 그만두고 나니 곧바로 원상복구 됐다. 이제 대통령이 돼서 (무료화)하면 누가 말리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16일 유세에서는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만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라고 발언했다.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일산대교 무료화가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했지만, (유료화는) 수원고법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정부가 강제적 유료화를 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가) 자영업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의미로 한 말을 부정하고, 커피 원두의 원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며 "이 후보는 당선을 목적으로 습관적인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