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없는 6·3 대선, 경남도민이 기대하는 것은?

선거 때 널뛰듯 하는 가덕도 신공항
결정 기준 과학적 데이터 아닌 '정치'
개항보다 재점검, 안정성 확보 우선을
뜬금없는 조기 대선, 잘못이 낳은 선거

대기자·칼럼니스트

어리석은 국민의 선택은 '중우(衆愚)정치'로 이어지고 국가와 국민은 그 선택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6·3 대통령선거도 그 결과물로 여겨진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정치권에서 회자하는 '군주민수'(君舟民水: 임금은 배, 백성은 그 배를 띄우는 물이라는 뜻)를 절감하듯, 계엄이란 1인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의 선택이 늘 현명한 게 아닌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입증하듯, 비극이 낳은 선거이다.

그러고도 처신은 국민 인내를 시험하듯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으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선 사과나 반성 한마디 없었다. 그래 놓고 지난 21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 부정선거 타령이니 혀를 차게 한다.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도 점입가경이다. 공천 개입 의혹, 2022년 재미 친북 인물로부터 디올 백을, 최근에는 '건진 법사'란 전성배 씨가 통일교 간부로부터 '김 여사 선물'로 받은 1000만 원대 샤넬 백을 김 여사 수행비서가 더 고가의 가방으로 두 차례 교환해 간 사실이 드러났다.

논란에도 대선은 종반으로 치닫고 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배를 띄울 것인가. 국가 운명을 가늠하게 될 절체절명의 선택 기로(岐路)에 서 있다.

그런데 후보자들은 도민 가슴에 피멍 들게 한, 가덕도 신공항 문제에 대해 태생이 정치공항이어서인지 그런지, 아무런 생각도 없이 널뛰듯 해 기존 방향성마저 점점 흐리게 만들고 있다. 수차례의 공개입찰에도 무산돼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건설회사마저 2029년 준공엔 안전이 문제라는 데도 2029년까지 준공을 약속하는가 하면, 활주로 2본 증설과 지역 거점 항공사 확보, 통합 LCC 본사 부산 유치 등 산으로 치닫는다. 가덕도 공항은 문재인 정권 당시 어렵게 형성된 사회적 합의(밀양 신공항 건설)는 무너졌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정치공항으로 얼룩졌다. 그렇기에 기술적 합리성, 재정적 타당성, 사업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등 정책 결정의 기준이 과학적 근거와 실증적 데이터가 아닌 정치적 구호로 대체됐다.

가덕도는 극히 연약한 해저 지반 위에 위치해 지반 개량에만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지금까지 추정된 사업비는 13조 원을 넘어섰다. 공사 난이도와 공기 연장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될 우려가 크다. 공사 기간도 2029년은 공염불일 뿐, 애초 7년이 아닌 최소 9년마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부는 수의계약 대상자였던 현대건설 컨소시엄 계약을 중단하고 후속 사업자 물색에 나섰다. 그러나 과거 네 차례 입찰에도 응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던 상황을 보면 새 사업자를 찾는 것도 난망인 상황이다. 입지와 환경 조건도 열악하다.

활주로 폭은 인천국제공항보다 15m 좁아 대형 항공기 운항에 제약이 있다. 낙동강 하구 철새 도래지에 위치해 전남 무안공항보다 최대 246배의 조류 충돌 위험이 있다는 분석이 있다. 안개와 강풍이 잦은 주변 기상 조건은 항공기 운항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공항 외적 요소도 문제다. 도로·철도 등 연계 교통망 구축 계획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예산 조달 방안도 불투명하다. 교통 인프라 구축에만 약 8조 50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추정이 있다. 공사 지연과 난공사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총사업비가 최대 3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 제기 되는 등에도 정치권은 막무가내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사업비, 공항운영 안전성, 성장 가능성, 접근성 등 세부 항목별 선정평가 용역 결과 밀양 김해공항 확장에 크게 뒤졌고 사실 등외인 가덕도(580점)는 꼴찌였다. 그렇기에 영남권의 사회적 합의(밀양 신공항 건설)는 부산 반대로 무너졌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정치공항이지만, 애초 계획보다 당겨진 개항은 재난을 불러들이는 것으로 안전을 위한 종합적 점검은 필수조치이다.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촉발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전임과 전전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게다가 입법 권력을 장악한 국회는 대법원장 증원과 법조인이 아니어도 대법관 임명 등 입법 추진으로 논란이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고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한다면 삼권분립의 헌법 원리는 설 자리가 없다. 사법부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사법부 독립을 부정하는 행태는 중단해야 한다.

전 대통령 취임사 키워드는 진보 보수 구분 없이 흠잡을 데 없었다. 하지만, 국정운영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생사를 가른 흑(黑)역사였다. 그런 만큼, 6·3선거에서 선출될 21대 대통령은 좀스럽지 않고 진영논리에 잡착하지 않고 시스템과 공정에 우선하며 공감하도록 약속을 지키고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대통령을 기대한다. 그래야만 가덕도에 빼앗긴 공항, 카이스트·로스쿨·한의대·의대 등 특수목적 대학 부재라는 정책에 배제당한 도민 분노도 덜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