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된 교육의제…대선후보 TV토론, 교육정책 발언 ‘0’

23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토론회 시작에 앞서 후보들이 기념사진을 찍은 뒤 각자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권영국 민주노동당,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대통령 선거가 열흘도 채 남지 않았지만 ‘백년지대계’로 불리는 교육 정책은 후보들 사이의 공약 경쟁에서 사실상 실종됐다. 교육 정책은 장기적 국가 발전의 중요한 열쇠임에도 ‘표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번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열린 6·3 대통령 선거 후보자 2차 토론에서 후보들의 발언 가운데 교육 정책 관련 발언은 전무했다. 이날 토론의 전체 주제는 ‘사회 분야’였고, 세부 주제로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이 제시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교육 정책은 논쟁의 대상이 되지도 못한 것이다. 앞서 18일 열린 ‘경제 분야’ 토론에서도 교육 의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오는 27일 마지막 토론 주제는 ‘정치 분야’여서 교육 정책이 다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급증하는 사교육비와 학교폭력,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교육재정 분배, 인공지능 교과서 도입, 유보통합과 초등 돌봄 문제 등 지난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교육 의제들은 많지만, 구체적인 해법에 관한 토론은 대선 국면에선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선 교육 정책이 즉각적인 체감 효과가 작고 자녀 양육 등 민감한 사안과 직결되다 보니 선거 공약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결국 선거는 중도층을 누가 많이 데려갈 거냐는 문제”라며 “교육 정책은 부동산 문제처럼 개개인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어 쟁점이 되면 오히려 표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후보들이 공약을 구체화해서 이슈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듯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토론회 전날에는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부모와 갈등을 빚어오던 교사가 숨진 채 발견돼, 교육계는 ‘제2의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사건’이라며 제도적 대응을 촉구했으나,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건과 관련한 언급조차 없었다. 한 대표는 “후보들 모두 교권 보호의 중요성에는 공감하는 듯하지만 구체적인 방침을 내놓은 이는 없다”며 “전날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서로 물어뜯기만 하는 토론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그간 각 후보가 발표한 교육 공약 중에서는 그나마 주목도가 높았던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교사의 정치 활동 보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서울대-거점국립대 공동학위제’(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등이 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고등교육 문제는 단순히 대학을 살리는 차원을 넘어, 지역 소멸을 완화하고, 대학의 위상 변화에 따른 국가 경쟁력 강화로도 연결되는 중요한 이슈”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란 사태에서 드러난 한국 사회 엘리트들의 민낯을 통해 우리가 공부만 잘하는 괴물을 길러온 것은 아닌지를 이번 선거를 통해 돌아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논의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