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흔들기’ 역풍 우려에…수위조절 나선 민주당(종합)

윤여준 선대위원장 “톤다운 될것”…비법조인 대법관 법안엔 선그어

- 국힘 “李 방탄법원 만들기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흔들기’ 역풍 우려에 수위 조절에 나섰다.

민주당 윤여준(사진)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5일 KBS에 출연해 ‘사법부 흔들기가 과도해 선거 과정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톤다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법관 임용 자격 요건을 비(非)법조인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 추진과 관련, “개인적으로 그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며 “대법관이면 법관 중에서도 최고의 직위인데, 법조인이 아닌 분이 그 자리에 간다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논란이 일자 이재명 대선 후보도 전날 의원들에게 ‘자중령’을 내리면서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하는데 섣부르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이 후보는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고,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며 “국민이 우리나라 운명을 들고 판단하는 시점인데 불필요하게 논쟁을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내란을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 후보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사법 개혁이나 검·경 개혁 같은 제도개혁도 중요하지만 조기에 주력해 힘을 뺄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사법독립수호·독재저지투쟁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이재명 방탄 법원, 민주당용 어용재판소’를 만들려는 시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원회는 특히 “비판적 여론이 거세지자 이 후보는 ‘당 입장도 내 입장도 아니다’라고 슬쩍 선 긋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법안은 이미 발의됐고 추진 중”이라며 “행동대장들이 만행을 저지르고 배후인 이 후보는 모르쇠하는 몰염치한 배후 정범 정치를 국민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