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회복지원금’ 추경에 못 담겼다… 시·군 불참으로 차질
경기도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민생회복지원금 사업이 시·군과 비용 분담 합의에 실패해 보류됐다.
25일 도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은 오는 8∼9월께 지역화폐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800여억 원으로 도와 시·군이 70%, 30%씩 사업비를 분담할 방침이다.
도는 다음 달 예정된 경기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사업비를 담을 계획이다.
또 추경 통과를 위해 도의회와 적극 협조하라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의회 양당 대표의원 등에게 사업 취지를 사전 보고한 뒤 지난 12일 시·군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상당수 시·군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사업 참여를 거부하면서 결국 도는 21일 사업 보류를 시·군에 통보했다.
도 관계자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시·군이 어려움을 호소해 사업을 다시 설계하기로 했다"며 "변경 사항 등에 대해선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도는 지난 4월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도 추경을 제출할 것으로 점쳐졌지만 끝내 실현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당시 도의회에서는 도가 사업의 시·군 수요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추경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도는 도의회와 사전 협의가 불발돼 6월 정례회로 추경안 제출을 미뤘다는 의견이다.
시·군의 재정 부담 등으로 도 사업이 31개 시·군 전체에서 추진되지 않는 건 처음이 아니다. 도는 시·군을 대상으로 참여를 설득하고 있지만 재정난이 좀체 해소되지 않아 합류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김 지사의 역점 사업인 기회소득조차 예술인 기회소득은 용인·고양·성남을 제외한 28개 시·군에서만 지급 중이며, 체육인 기회소득은 용인·고양·성남·부천·여주를 제외한 26개 시·군에서만 추진된다.
김 지사가 계속 강조하는 '누구나 돌봄' 사업도 성남·하남이 참여하지 않아 29개 시·군에서만 운영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추진한 청년기본소득도 고양·성남이 투입 예산 대비 효과가 미흡하다며 이탈해 29개 시·군에서만 진행된다.
의정부시도 재정난을 이유로 지난해 사업에 불참했다가 올해 다시 참여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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