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요 공직자 국민추천제 활성화' 공약... 국정운영서 국민 참여 확대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정부'"
대통령 인사권 약화 방안도 제시
"국민 소통 노력도 게을리 안 해"
안보는 '강온 병행', 외교는 '실용'
언론 관련 제도 손질 질문은 '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충남 당진전통시장 유세장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당진=고영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주권정부' 구현을 위해 국정운영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공개했다. 안보는 '강온 병행'을, 외교는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했다. 다만 언론 관련 제도 손질 등 민감한 일부 주제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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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과정서 국민 참여 확대

이 후보는 이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 정부를 꾸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인사 부문에서 '주요 공직자 국민추천제 활성화'를 공약했다. "국민에게 선택권과 판단권을 최대한 많이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우리가 상의를 해도 모르는 게 있는 반면 옆집 사람은 '알고 보면 속이 음흉한 사람'이라면서 알 때가 있지 않느냐"라며 "공적인 기관에 검증도 맡기겠지만 국민의 집단 지성과 검증이 더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구체적 구상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시간 제약상 취임 이후 정부 고위직에는 바로 국민추천제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약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검찰·경찰·방송통신위원회 등 기관의 장에 대해 국회 임명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고위 공직자 선발 과정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민주주의적 절차를 더욱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국민과의 소통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 참여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약속했다. 또 '의제별 공론화위원회' 구성 계획도 밝혔다. 갈등이 첨예한 현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국민 주권이 일상적으로 실천되고 국정에 주권의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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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는 '강온병행', 외교는 '실용외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캐스팅보트인 충청권 공략에 나선 25일 충남 당진전통시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당진=고영권 기자

대북 정책에 관해서는 '강온 병행' 전략을 강조했다. 군사력 강화로 대북 억지력은 키우되 강경 일변도로만은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싸워서 이기는 것,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도 나은 건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지원'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후보는 "1개도 양보 안 해서 10개를 손실 보는 것보단, 1개를 양보해서 10개를 얻는 게 낫다"며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한미 안보 동맹을 강화하되 가능한 협력과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체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 후보는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재차 언급했다. 특히 한미 통상 문제에 관해서 이 후보는 "어느 나라가 일방적으로 손해 보면 외교가 아니라 약탈"이라며 "시간도 일방이 정한 선에 반드시 구애돼야 하느냐는 점도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상과 주한미군 재배치 협상 등에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만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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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 질문은 '커트'

이 후보는 이날 1시간 18분 동안 기자회견을 진행했지만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하진 않았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포함한 언론개혁과 민주당의 언론 통제'에 관한 질문에는 "급한 일이 아니니까 나중에 생각해보자"며 즉답을 피했다. '김혜경 여사와의 동반 활동' 관련 질문에도 "제 아내 판단에 따라서 잘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언론 관련 제도 개선이나 김 여사 문제는 논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제 살 깎아먹기'를 지양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