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서울-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 규제 차등화와 함께 수요책 필요

대전 매맷값 3주 연속 0.07% 하락… 서울은 잇따라 상승
전세가율도 양극화… 낮아진 기대감에 아파트 전세 行
DSR 1단계 이후 양극화… 금융당국 DSR 3단계 결국 제동
유예에도 불안정한 시장… 취득세 등 우대방안 목소리

대전일보DB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금융 규제 차등화와 함께 수요 진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출 규제 이후 충청권을 포함한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은 만큼, 취득세 등 정부의 전향적인 규제 완화로 투자자들의 수요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다.

25일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등에 따르면 대전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이달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연속으로 0.07%씩 떨어졌다. 대전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8월 넷째 주 이후 38주째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와 달리 이달 첫째 주 0.08% 올랐던 서울의 매매가격지수는 둘째 주 0.1%, 셋째 주 0.13%씩 상승폭이 커졌다.

양극화 현상은 전세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최근 3개월간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56.5%로 전국 평균(68.3%)을 하회했지만, 대전의 전세가율은 71.1%로 평균을 웃돌았다.

전세가율은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의 비율로, 통상 전세가율이 높을 경우 집값 상승의 기대감도 커진다. 하지만 대전의 전세가율 상승은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인해 전세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이 같은 부동산 시장 양극화의 원인으론 금융 규제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일괄적으로 시행된 스트레스 DSR로 인해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커졌고, 결국 수요자들은 침체된 지방 대신 수도권 인기 지역을 택하게 된 것이다.

실제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의 분석 결과 스트레스 DSR 1단계 시행 후인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만 1837건으로, 시행 전인 2023년 8월부터 이듬해 1월 거래량(1만 7582건)과 비교해 81.1% 급등했다.

반면 지방의 거래량은 12만 4734건에서 13만 7824건으로 1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자, 금융위원회는 올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지방 적용을 6개월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지방의 가산금리는 현행 0.75%로 유지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유지한다는 게 금융위의 방침이다.

그러나 지역 부동산 업계에선 DSR 3단계 유예뿐만 아니라 우대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DSR 3단계 유예는 추가 위축을 방지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없으며, 미분양 등 지방 부동산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선 취득세·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조치로 투자 심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미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DSR 규제 유예에도 취득세 등을 감당하며 침체된 지방 부동산에 투자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직접적인 우대 방안을 통해 지역의 미분양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