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세계 미리보기…세계 최초 멕시코서 판사직선제, 말레이시아선 아세안·GCC 정상회의, 싱가포르선 아시아안보회의[월드콕!]

이번 주 전 세계인의 관심은 다음달 1일(현지시간) 전 세계 최초로 멕시코에서 열릴 판사직선제에 쏠릴 전망이다. 26일과 27일, 양일간 중국·동남아시아·중동 주요국 지도자들이 아세안·GCC 정상회의에 참석해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불만을 간접 표시하며 다자주의 협력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30일 싱가포르에서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회의)가 열릴 가운데, 중국 국방부장이 미국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이번 자리에 불참을 선언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시날로아 지역의 마약 카르텔 보스 호아킨 ‘엘차포’ 구스만의 전 변호사이자 멕시코 판사 후보로 나선 실비아 델가도(오른쪽)가 선거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1콕: 세계 최초 판사직선제 시행 앞둔 멕시코, 사법독립 논란 불붙어=오는 1일 멕시코에선 세계 최초로 모든 법원의 판사를 국민 투표로 뽑는 ‘판사직선제’가 실시된다. 지방선거와 같이 열릴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대법관 9명을 포함한 법관 881명을 뽑을 예정이다. 멕시코 의회는 지난해 9월 판사직선제를 위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집권당 모레나 관계자는 “판사 직선제는 사법부를 더욱 민주화하고, 부패와 족벌주의를 척결하며 사법 접근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사직선제에는 판사 지원자 1만8000여명이 지원해 후보 3442명이 추려졌다. 다만 이코노미스트는 “법대 출신으로 5년 법률 관련 경력을 지니고 추천서 5통을 내면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었다”다“며 후보 선발과정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후보 검증을 위한 면접도 불과 몇 분 안에 끝나, 가령 마약왕 엘 차포(호아킨 ‘엘 차포’ 구스만)의 변호사였던 실비아 델가도 가르시아가 북부 치와와주에서 선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제46차 아세안 정상회의가 오는 26일과 27일, 양일간 쿠알라룸프르에서 개최된다. AP 연합뉴스

◇2콕: 中·아세안·중동, 말레이서 정상회의…다자협력 모색해=중국·동남아시아·중동 주요국 지도자들이 26~27일, 양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모여 다자주의 협력 강화를 모색한다. 지난 2023년 처음 개최된 아세안·GCC 정상회의에 중국이 참여하는 형식인 이번 회의에서는 무역 현안, 특히 미·중 무역 긴장 고조와 미국의 ‘일방적 관세 부과’에 대한 경제 불확실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23일 닛케이아시아는 성명서 초안을 입수해 미국의 관세를 포함한 불확실성 증가가 “아세안의 경제 성장, 안정성, 통합에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도전을 제기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응하여, 아세안 10개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규범에 기반하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이고,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다자간 무역 체제에 대한 집단적 약속”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국 정상들은 아세안 상품무역협정(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업그레이드, 외부 파트너와의 자유무역협정 강화, 그리고 아세안,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이행을 위한 협상 등 아세안의 경제적 회복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강조할 예정이다.

둥쥔 중국 국방장관이 지난해 9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11차 샹산포럼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AP 뉴시스

◇3콕: 中 국방부장, ‘미국과 직접 대화 기회’ 샹그릴라 대화에 불참…美 국방장관은 참석=오는 5월 30일~6월 1일 싱가포르에서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가 열린다. 동쥔(董軍) 중국 국방부장은 이번 대화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냈다며, 그보다 낮은 직위의 대표단을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FT는 “중국 국방부장이 수년간 아시안안보회의에 참석해왔다”다“며 부장의 불참이 “이례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샹그릴라대화는 영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IISS)가 주최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국 안보 수장들이 모여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 특히 샹그릴라 대화는 미중 모두 10년 넘게 최고위 국방 당국자를 상대국에 파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만나는 주요 포럼이 돼 왔다며 FT는 보도했다. 둥 부장의 불참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FT는 최근 수년간 중국이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일대 중국군의 공세적 활동과 관련해 미국과 다른 인도·태평양 국가들로부터 비판받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짚었다.

한편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역시 이번 포럼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내외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국방 수장 간 만남 기회를 날리면서 ‘코리아패싱’을 자초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