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재검토하는 경기도… "새 정부 추진시 중복 우려"

'취약계층에 1인당 지원금 20만 원'
당초 8~9월 지급 목표로 했었으나
새정부 출범 이후 유사사업 추진시
재정중복 우려 막기 위해 일단 유보
상황 지켜본 뒤 추진 여부 결정키로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민생회복지원금 사업을 재검토한다.

아직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지 않아서인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같은 사업이 추진될 여지가 크기에 재정 중복을 막기 위해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담을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이달 중순께 도내 시·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계획을 전했다.

해당 사업은 지역화폐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도와 ·시군이 70%대 30%의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하며 총 800억여 원이 소요된다. 당초 도는 8~9월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했었다.

하지만 도는 지난 21일 시·군에 사업 유보를 알렸다.

사실상 다음 정부가 들어설 경우, 유사한 사업을 시행할 가능성이 커 예산이 낭비될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정책 내세운 바 있으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이와 유사한 생계방패 특별융자를 공약했다.

때문에 도는 차후를 지켜본 후 민생회복지원금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럴 경우, 예산이 중복돼 사용되는 셈.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계획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생경제 회복·수출기업 지원 등이 담긴 추경안을 제384회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지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