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열흘 앞두고 "경제부터 살린다" 승부수 던진 이재명

25일 기자간담회 열고 집권 경제정책 제안
"대통령 당선 시 비상경제대응TF 출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하며 경기 진작"
당진 등에서 재생에너지 지원 의지 강조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집권 청사진을 띄웠다. 그는 ‘내란세력 단죄를 통한 헌정질서 회복’을 제1 과제로 내세우면서도 침체 위기의 한국 경제를 살리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5일 이 후보는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첫 기자간담회로 이 후보는 이번 대선에 임하는 자신의 절박한 심정을 보이려고 했다.

우선 이 후보는 이번 대선에 대해 “내란 세력을 단죄하면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는 선거”라고 규정했다.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내란 세력 심판’과 함께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의 한국 경제상황을 ‘전례없는 위기’로 진단하며 성장 중심의 정책과 규제 개혁, 재생에너지 산업 전환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집권과 동시에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TF는 대통령 직속으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꾸려진다. 내수 경기가 침체 위기에 있다는 것을 고려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책도 강구한다.

이 후보는 당분간 분배보다 성장을 우선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성장과 분배는 동전의 양면이지만 지금은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며 “성장 기반이 마련되어야 분배도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로 첨단산업 규제 완화를 들었다.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 첨단산업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기존 포지티브 규제는 관료 통제 중심의 비효율적 체계”라며 “국제 경쟁이 치열한 분야일 수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데 사전 허가 중심 규제는 오히려 혁신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AI 등을 예로 들며 “미리 예단하고 막아버리면 국제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정치개혁 과제로는 ‘대통령 거부권·계엄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검찰·경찰·방통위 등 주요 기관 인사의 국회 동의 절차 마련’ 등을 제안했다.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자신들의 의견을 내는 디지털 플랫폼과 공론화위원회 구축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국민이 일상적으로 국정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오후 충남 당진시 당진전통시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관련해 자신의 비전을 설명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을 쏟았다. 원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산업 전반을 바꿔야 한국의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다고 단언했다. 화력발전소가 있는 충남 당진 유세에서도 이 후보는 이를 강조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는 더 이상 환경 보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과 수출 경쟁력의 문제”라면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당진의 미래를 다시 쓰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남해안에 농사도 안 짓는 빈 공간이 너무나 많은데, 여기를 재생에너지 생산하는 곳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과정 자체가 고통스러울 있지만 정부 의지에 따라 충분히 할 수 있고 이재명 정부는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