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김문수, 국방공약 발표 "남녀불문 군가산점제 도입”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지난 25일 충남 계룡시 병영체험관을 방문한 후 국방·안보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초급간부 처우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개선하고, 장병 복무환경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군가산점제를 남녀 구분 없이 도입하고, 여성전문군인제도 추진한다. 당직근무비, 훈련급식비 등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내일준비적금 대상을 초급 간부까지 확대한다. 병영생활관과 교육환경 등 군 복무 환경을 개선하고, 병사와 초급장교들이 폭력, 인권 침해 등 각종 피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관을 증원한다고 약속했다.

또한 김 후보는 "사이버전과 전자전은 미래 전장의 핵심이다.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반 시설과 사회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 하이트해커 1만 명을 양성하고, 국가사이버안보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범국가적인 사이버안보컨틀롤타워를 구축하겠다"고 국방공약에 포함시키면서 "국방 정보통신망을 첨단화하고, 사이버전·전자전 공격에 대항하는 방어 능력을 확보해서 육,해,공과 사이버, 우주 전 영역을 통합한 미래전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군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국가안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간첩법을 개정하여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확실하게 지킬 계획이다. 학술, 문화, 경제 교류를 빙자한 백색 간첩과 회색 간첩이 우리 안보와 경제를 흔들지 못하도록 법적 제재의 범위를 넓히고, 간첩죄의 성립 요건을 '국가안보 또는 국가 이익 침해 목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직속 국가해양위원회를 설치해 해양 역량을 결집하고, 중국의 서해 공정과 해양 경계선 공정 등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단호하게 맞선다. 또 대통령실 안에 k-방산 수출전략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방산 생태계와 MRO 산업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을 뒷받침한다.

김용국 기자 ky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