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 아닌 ‘선별’ 지원금 막혀…경기도, 취약계층 대상 ‘유보’

대다수 시·군 반대…경기도, ‘민생지원금’ 전면 재설계
재정 부담 이유 상당수…실질적으론 정치·행정적 이유
국힘, 민생지원금 효과 부정적…민주, ‘선별’ 아닌 ‘보편’
‘복귀’ 김동연 “민생지원금 추진…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경기도가 민생 위기 극복 차원에서 취약계층에 지원하려던 민생회복지원금 사업이 시·군과의 조율 실패로 연기됐다. 도는 모든 도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 대신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선택적 지원’에 나서려 했으나 상당수 시·군이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광교 청사.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 12일 일선 시·군에 공문을 보내 8~9월쯤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알렸다. 도와 시·군이 7대 3의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해 지역화폐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을 마치고 지난달 29일 복귀한 김동연 지사의 작품이다. 김 지사는 도정 점검 회의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며 “6월 도의회 정례회에서 민생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뉴시스

앞서 김 지사는 올해 2월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광주경영자총협회특강에서도 “민주당의 추경안을 봤는데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건 찬성이지만 전 국민에게 똑같이 25만원씩 나눠주는 데는 한계소비성향(소득이 올라가면 돈을 쓰는 비율)과 정책 일관성의 두 가지 문제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한 바 있다. 그러면서 “그 방법보다는 더 힘들고 어려운 계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취약계층일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높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도의 계획은 시·군들이 도비 분담률을 높여주거나 지원대상을 취약계층 1인당이 아닌 가구당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틀어졌다. 최대 수십억원의 사업비를 당장 마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반대 의사를 밝힌 시·군 가운데 상당수는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국민의힘 소속 시·군 단체장은 민생회복지원금 자체에 부정적이고, 민주당 소속의 경우 선별이 아닌 보편 지원에 찬성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행정적 어려움을 꼽은 곳도 있었다. A시 관계자는 “시·군 매칭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는 건 처음 봤다. 예산이 마련되더라도 취약계층의 경우 지급에 3~4개월은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도는 해당 사업을 공표한 지 9일 만인 21일 업무 연락을 거쳐 전체 시·군에 사업 ‘유보’를 알렸다. 다음 달 10일 개회하는 도의회 정례회에서도 관련 예산안 제출이 어려울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민생회복지원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새롭게 설계하는 상황”이라며 “전액 도비 지원이나 지원대상 변경 등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