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전국법관대표회의…과반 불참시 무산 가능성도

[앵커]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 속에 내일(26일) 오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립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과정과 사법부 독립성 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인데요.

대선 영향을 우려한 법관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 개회가 무산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우준성 기자입니다.

[기자]

6·3 대선을 불과 여드레 앞둔 월요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 법관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회의에서는 재판 독립과 사법 신뢰에 대해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건은 재판 독립과 사법 신뢰입니다.

공식 안건은 아니지만, 이번 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선고를 계기로 소집된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앞서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뒤집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조희대/대법원장(지난 1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 접수 34일, 전원합의체 회부 9일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이례적인 속도전을 두고 논란이 일었고 이후 민주당에서 대법원장 사퇴 등을 압박하고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재판 독립성 침해 공방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법원 안팎의 논란 속에 소집된 법관대표 회의에서는 최근 사법부를 둘러싼 이슈 전반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선을 8일 앞둔 시점에서 구체적인 입장까지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법관대표회의가 구체적 입장을 발표하려면 이 같은 안건들을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의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회의 소집을 결정하기 위한 단체 대화방 비공식 투표에서 전체 법관대표의 절반이 넘는 70명이 개최에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족수 미달로 개회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연합뉴스TV 우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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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준성(Spaceshi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