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정보기관 “北, 최근 수십년 만에 가장 유리한 전략적 위치”

美 국방정보국 ‘세계위협평가 2025’
핵 고도화·북러동맹으로 전략입지 ↑
러 파병 통한 ‘실전경험’ 축적 주목

미 국방정보국이 발간한 ‘2025 세계위협평가’ 표지.

북한이 핵무기 고도화와 북·러 군사밀착을 통해 최근 수십년 사이 전략적으로 가장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다는 미군 정보기관의 평가가 나왔다.

24일 미국 연방의회에 따르면 미 국방정보국(DIA)는 이달초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2025년 세계위협평가(2025 Worldwide Threat Assessment)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판단을 내놨다. DIA는 미 국방부의 해외 군사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이며 매년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적대국가의 군사력과 대미 위협을 분석·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보고한다.

DIA는 올해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북한은 동북아시아의 미군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수단을 보유했고,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강화함에 따라 수십 년 사이 가장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섰다”고 서술했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상 ‘핵심 5대 과업’이 상당 부분 진전됐다는 인식을 반영한 평가로 풀이된다.

또 북한이 이처럼 진전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한 동북아시아 안보질서의 균열을 최대한 활용해 전략적 입지를 높였다고 판단한 것로 해석된다.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고체 ICBM’ 추정 신형 미사일. [매경DB 자료사진]

DIA는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을 보내고 수백만 발의 포탄과 미사일을 제공하면서 북·러 군사동맹을 복원하는 등 전략적 입지를 강화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서 DIA는 “조선인민군(KPA)은 전통 무기와 생물학, 화학무기, 핵무기로 적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장기간 영토를 방어할 능력을 갖췄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정통성과 정권 안보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DIA는 지난 연말부터 쿠르스크 전선에 파병된 북한 특수작전군(일명 폭풍군단)의 역량도 높이 평가했다. 보고서에는 “(북측 특작부대는) 훈련 수준이 높고 좋은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한국에 침투할 능력이 있다”면서 “북한은 특작부대의 우크라이나 참전 경험을 향후 전투 훈련에 반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DIA는 북한이 중국 및 러시아와의 불법적 협력을 통해 핵·미사일 전력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작업에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이어 “북한은 종종 중국,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 자국 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미사일 프로그램용 물품을 불법 조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쿠르스크 전선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임무를 수행 중인 북한군. [엑스(X) 계정 캡쳐]

이와 관련, 북한은 지난 제8차 당대회에서 △극초음속 무기 개발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 5000㎞ 사정권 안의 타격명중률 제고 △수중 및 지상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후 북한은 이같은 전략무기 개발을 위해 기폭장치와 추친체(로켓) 시험을 거듭했고, 지상과 해상에서 다양한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있다.

DIA는 보고서를 통해 북측의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SLV) 능력이 미국과 동맹국의 위성을 공격할 무기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북측이 탄도미사일 고각발사시 2000㎞에 이르는 정점고도를 보인 만큼, 지상 200~2000㎞에서 운용되는 저고도 군사·통신 위성 등에 대한 공격력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