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일 법관회의, 사법 독립 스스로 지키는 자리 돼야"

▲ 대법원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다루기 위해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관련,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을 지켜낼 수 있는가를 국민 앞에 약속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문수 대선 후보 직속 사법독립수호·독재저지 투쟁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의에서 정치적 셈법이나 외부 압력에 영향을 받는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마지막 신뢰마저 무너질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이재명 유죄취지 재판 비판' 안건을 '재판 독립 침해 우려'로 눈속임하며, 특정 정치 성향 법관들이 회의를 악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심지어 회의 개최 과정에서도 정족수 미달과 반대가 많았음에도, 일부 법관이 밀어붙여 겨우 개최됐다는 사실은 정치 편향된 소수 법관이 쥐락펴락하는 대표성 없는 회의라는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투쟁위 위원장인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내일 법관회의를 기화로 (민주당의) '사법 흔들기', '방탄 독재'가 멈춰지기를 바라고, 이번 선거는 그런 선거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 국민에게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는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서둘러 심리·선고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등 각종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사법 독립 침해라는 문제의식까지 두루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태 기자 KK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