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분당 재건축 빨간불…‘첫 단추’ 이주대책 백지화 위기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인 성남시 분당 재건축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대 난제였던 이주대책이 백지화 위기를 맞은 것. 국토교통부는 성남시가 제안한 분당 재건축 이주주택 후보 5곳을 검토한 결과, 입주가 필요한 시점까지 공급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공사비 인상 여파로 사업 동력이 떨어진 데다 이주대책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당초 목표한 1기 신도시 사업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성남시가 제안한 이주주택 대체 후보지 5곳에 대해 ‘2029년까지 입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는 입장을 최근 전달했다.

국토부와 경기도 등은 지난해 11월 27일 1기 신도시인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안양시 평촌, 부천시 중동, 군포시 산본의 정비 선도지구를 선정했다. 1기 신도시 전체 가구(약 39만2000채)의 9.2%에 해당하는 3만5897채 주택(13곳)이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이중 성남시 분당은 아파트와 연립 주택 단지 1만2055채(4곳)가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정부는 2027년 착공을 시작해 2030년 완공 후 첫 입주를 목표로 삼았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성남시 분당구 성남중앙도서관 인근 유휴부지에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029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500채 규모로 지을 예정이었다. 재건축 기간 기존 주민들의 대규모 이사 수요로 주택 부족이 예상되자 주택 공급을 늘리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교통 혼잡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인근 주민들과 성남시가 반발했고 국토부에 공급 계획 재검토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성남시가 대체부지를 마련하지 않으면 재건축 선정 물량을 줄이겠다’고 맞섰다.

이에 성남시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대체부지 5곳을 제안했지만 국토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행정 절차와 공사 기간을 고려하면 해당 부지에 입주가 필요한 2029년까지 주택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허용 정비물량 제도를 통해 이주 수요가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제도는 이주 수요 대비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는 시점을 조정해 착공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주택 공급 일정을 분산해 이주 수요를 조절할 수 있지만 이주 수요 집중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 자체를 해소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