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전국법관 대표회의 개최…사법독립 등 논의

▲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다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5일 회의가 열릴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정문 모습.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다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내일(26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립니다.

법관대표들은 재판 독립 가치확인과 흔들린 사법 신뢰 인식 및 재판독립 침해 등 안건에 대해 논의합니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이례적으로 서둘러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과, 민주당이 대법원장 사퇴 등을 요구하고 재판소원 등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사법 독립 침해라는 문제의식까지 두루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진 기자 nji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