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경상환자 상급병실 입원료 한방병원서 급증

“경상환자 입원기준 구체화하는 등 제도 개선해야”

▲ 연합뉴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진료비 억제를 위해 상급병실 제도가 개선된 이후에도 한방병원의 상급병실료가 2년간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험연구원의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제도 개선 전후 경상환자 입원진료비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원이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상위 4개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병실료는 2022년 1489억4000만원에서 2023년 1301억원으로 13% 감소했으나 2024년 다시 1601억원으로 23%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상급병실 입원을 억제하기 위해 2022년 11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개정했다.

상급병실 적용 대상을 한방병원 등 병원급 이상으로 조정하고, 교통사고 입원치료는 4인실 이상 일반병실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병실 부재로 부득이한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7일 이내 한도로 1∼3인실의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22년 제도 개선 이후 경상환자의 상급병실 입원 병실료는 일반 병원과 한의원에서는 줄었지만, 한방병원에서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는 상황이다.

의과 전체(상급종합·종합·병·의원)의 경상환자 상급병실료는 2022년 49억7600만원에서 2024년 43억1400만원으로 13.3%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한의원의 경상환자 상급병실료는 131억40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급감한 반면, 한방병원의 경상환자 상급병실료는 159억8500만원에서 247억1700만원으로 오히려 54.6% 증가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상급병실 입원은 ‘의사의 판단’이나 ‘일반병실 부재’일 경우 7일까지 허용하는데 경상환자의 입원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경상환자의 진료기간이 8주를 초과하는 경우 진료기간 장기화에 대한 심사강화가 시행될 예정이고 분쟁중재 기구 설립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에 부합해 경상환자 입원기준과 기한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 연구위원은 “의사 등 전문가들은 고객에 비해 고객의 건강상태나 상해 정보에서 우위에 있다”면서 “이를 활용해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유인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 대한 법률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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