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회복지원금 사업, 시·군 난색에 일단 유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1인당 20만원 지원 사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다 도정업무에 복귀한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달 29일 오후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열린 ‘도정 점검회의’를 통해 인삿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했던 ‘민생회복지원금’ 사업이 발표 9일 만에 일단 미뤄졌다. 시·군 재정 상황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반발에 부닥친 모양새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일선 시·군에 공문을 보내 오는 8~9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계획을 알렸다. 도와 시·군이 70% 대 30%의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해 지역화폐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는 대선 경선에 나섰던 김동연 지사가 지난달 29일 복귀하며 주재한 ‘도정 점검 회의’에서 “민생 추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려운 경제 상황을 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 6월 도의회 정례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도는 지난 15일까지 일선 시·군에 이 방안에 대한 회신을 요청했다. 그러나 상당수 시·군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 참여를 사실상 거부했다. 결국 도는 지난 21일 업무 연락읕 통해 사업의 ‘유보’를 시·군에 통보했다. 시·군별로 많게는 수십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사전 설명 없이 갑작스럽게 통보했다가 채 열흘도 안 돼 취소한 셈이다.

상당수 일선 시·군은 예산 분담을 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재정 문제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은 것은 물론, 사전에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도는 일단 민생회복지원금 사업을 유보하고, 분담금 규모를 전면 재설계하기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도비 800여억원 등을 담은 추경안을 오는 6월 정례회에 제출하겠다고 도의회 양당 대표의원 등에게 보고하고 시·군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한편, 도는 다음 달 10일 도의회 정례회를 개회하는 만큼, 이달 말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