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울어진 운동장 예고···이대론 또 노사·노정 갈등 [분야별 공약 심층분석]

노동 정책, 노사 협의·합의 필요한데
‘균형 공약’ 없어···실패 되풀이 우려
친노동 정부서 노사분규 더 심하기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및 금속노조 소속 간접고용·하청노동자들이 14일 서울 을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과 원청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대선 후보와 이들의 공약은 새 정부의 노사 관계도 과거 정부처럼 심한 갈등 국면이 될 상황을 예고한다. 노사 갈등을 해결 못한 정부의 노동 정책은 헛바퀴를 돌거나 실패로 귀결되는 경향을 보였다.

25일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는 새 정부에서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노사 한쪽이 원하는 공약 일색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노사 관계를 안정화 하겠다는 메시지를 내지 않는 등 노사 균형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사노위는 노사·노정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거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현안에서 돌파구 역할을 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정리 해고 합의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대타협을 도출했다. 하지만 경사노위는 제 1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관계가 틀어졌다. 한국노총은 12·3 계엄 사태 이후 경사노위 내 노사협의체를 통한 계속고용 방안 논의를 중단했다.

만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한국노총은 경사노위를 건너 뛰고 민주당과 긴밀한 정책 파트너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 후보 지지를 공식화하고 민주당 주도 계속 고용 논의체에 참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 역임 전 경사노위 위원장을 지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조차도 경사노위를 자신의 노동 공약 실행 방안에 담지 않았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경사노위와 같은 노사 갈등의 ‘완충판’이 없다면, 국민적 합의가 요원하고 노사 관계가 더 적대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례로 경사노위는 김대중 정부에서 노사 찬반이 극명했던 주 5일제 도입 논의를 주도했다. 게다가 노사·노정 갈등은 윤석열 정부에서 극단으로 치솟았다. 2023년 건설노동조합 간부가 노조 탄압을 항거하며 분신해 숨졌다. 현대제철은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심한 노사 갈등을 겪다가 올 2월 창사 이후 처음으로 부분 직장 폐쇄를 단행했다.

정권이 친노동을 표방하더라도 노사 관계 안정이 결과처럼 따라오지 않는다. 고용노동부가 역대 정부 출범 후 1년 6개월간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를 분석한 결과 노무현 정부가 234만9070일로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경영계로부터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평가될 만큼 친노동 정책들을 추진한 문 정부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 있는 결과다. 최영기 전 노동연구원 원장은 “이 후보가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식에서 사회적 대화를 언급한 대목을 눈 여겨 봐야한다”며 “국민 의견 수렴을 강조한 이 후보와 김 후보 모두 당선된다면, 경사노위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