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美 국채 새 수요처 부상"

테더·서클, 국채 1750억 달러 보유
한국, 규제 미비로 '실험'조차 못해
'先제도 後시장' 수동적구조 머물러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국채 시장의 새로운 수요처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와 외국 중앙은행의 매입이 감소하고 국채 공급은 증가하는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민간 수요처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정산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으나, 국내는 민간 주도의 ‘실험’조차 어려운 상황에 머물러 있단 지적도 제기됐다.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의 리서치센터는 25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은 준비 자산 대부분을 단기 미국 국채로 구성해 발행 규모에 비례한 직접적인 국채 수요를 창출한다”고 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보유자의 환전 요청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준비 자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대부분이 미국 단기 국채로 구성된다. 미국 단기 국채가 유동성, 안정성이 높을 뿐 아니라 발행사에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기준 테더와 서클은 준비 자산의 80% 이상을 미국 국채에 투자 중이다. 두 회사가 보유한 미국 국채 총액만 약 1750억 달러에 달한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세에 맞춰 미국 국채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규제 정비를 통한 전통 금융권의 시장 진입과 발행사가 보유자에게 제공하는 리워드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을 더욱 촉진할 것이다”며 “미국 국채 추가 수요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또 2023년 이후 60배가 성장한 토큰화된 국채 시장도 국채 수요 다변화에 기여하고 있다. 토큰화된 국채는 온체인상에서 국채 투자 경로를 확대하며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 생태계와 연계를 통해 간접 수요를 유발한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글로벌 시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 결제를 넘어 국채 수요 등 거시금융 인프라의 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국내 사업자들은 규제 불확실성과 제도 미비로 시도조차 못 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이 이런 구조를 고착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원화 기반은 물론 외화 연동형 스테이블코인조차 명확한 인가나 법적 지위가 정립되지 않았다”며 “국내 기업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 외국환거래법, 은행법 등 복수의 규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커 발행사는 물론 이를 수탁하거나 결제 시스템에 연동하려는 기업들까지 사업화에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했다.

또 “미국이나 유럽의 민간 사업자들은 제도화 이전부터 파일롯 프로그램이나 제한적 상용화를 과감히 시도하며 규제 당국과 현실적인 제도 설계를 유도한다”며 “국내는 규제가 정비된 이후에야 민간이 움직이는 ‘선 제도, 후 시장’ 형태의 수동적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