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면 구긴 김동연표 민생회복지원금...기초단체와 동상이몽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1인당 20만원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추진하려 했지만 기초단체 반발로 원점
상당수 시군 “재정 부담 크고 사전 의견수렴도 없어”
경기도 “전면 재설계...이번 추경안에 포함하지 않을 수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9월 지급하려던 민생회복지원금이 기초단체 반발로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 체면을 구겼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31개 시군에 8~9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계획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지역화폐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지사는 최근 침체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확대 재정을 강조해 왔다. 동시에 어려운 계층을 촘촘하고 투텁게 보호하는 선별적 지원론자다.

민생회복지원금도 이 차원의 구상이나, 기초단체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도와 시군이 ‘70대30’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해야 하는데 재정이 여의찮은 시군이 부담감을 호소한 것이다. 일부 기초단체는 분담금만 수십억 원에 이른다.

경기도의 일방 통보식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시군 매칭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는 것은 처음 봤다”면서 “재정 문제는 둘째 치고, 지역화폐 지급은 예산이 마련되더라도 취약계층의 경우 3~4개월은 소요되는 데 이런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지난 15일까지 회신을 요청한 경기도에게 상당수 기초단체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 참여를 거부했다.

시군 반발에 부딪힌 경기도는 지난 21일 해당 사업의 유보를 시군에 알렸다.

경기도 관계자는 “민생회복지원금 사업에 대해 전면 재설계하는 상황”이라며 “전액 도비로 지원할지, 지원 대상을 변경할지 등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인데 민생회복지원금이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경기도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도비 800여억원 등을 담은 추경안을 6월 정례회에 제출하겠다고 도의회 양당 대표의원 등에게 보고하고 시군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