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 대통령 되면 거부권 행사없이 사법부 거머쥘 것”

최영해, 민주당 ‘법 왜곡죄’ 추진 비판
“대한민국, 결코 이재명의 나라 아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충북 옥천군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 뒤 취재진 앞에서 현안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의힘은 6·3 대선 레이스가 종반부로 치닫고 있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의 ‘법 왜곡죄’ 추진을 거론하며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방탄용이라고 비판했다.

최영해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 후보를 위한, 이 후보에 의한, 이 후보의 범죄세탁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이 후보의 재판 상황에 따라 신설을 추진 중인 법왜곡죄 대상에 판사를 넣었다가 뺐다가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 왜곡죄 신설법 처벌대상에 ‘법관 중재인 검사 사법경찰관 기타 재판이나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명시한 데 대해 이전과 달리 판사가 추가됐다며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을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자 듣도 보도 못한 생뚱맞은 법으로 판사를 겁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법을 왜곡하여 적용한 때에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대변인은 계속해서 “법왜곡죄라는 법을 신설하는 것도 오로지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입법부 현실”이라며 “이 후보에게 유리하다면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지워버리는 것이 거대 야당 민주당의 폭주”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판사를 넣었다 뺐다 하는 기준은 오로지 이 후보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이 사법 유린이고, 사법 회유 공작이며 사법 겁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후보가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된다면 거대 야당이 질주하는 사법 폭력을 막을 견제 수단인 대통령거부권도 행사하지 않을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며 “거대 야당이 미친 듯이 질주해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즐기면서 사법부를 손아귀에 거머쥐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대변인은 끝으로 “입법, 행정, 사법의 3권 분립 아래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요체”라면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의 방탄 국회에 이어 ‘방탄 사법’, ‘방탄 대통령’까지 만들어내는 것을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이지 이재명의 나라가 결코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