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한은이 금융기관에 직접 신용 공급 확대 모색해야"

"통화정책, 완화 스탠스 불구 내외금리차 더 확대 우려"
"중소 수출기업 자금 지원 일시 확대 고려…DSR 유지"

[아이뉴스24 김병수 기자] 금융연구원이 하반기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된 만큼 한국은행의 직접 신용 공급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태 연구위원은 25일 '2025년 수정 경제전망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은 포워드 가이던스를 활용하거나 금융기관에 직접 신용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활용해 경기 취약 국면에서 중소 수출기업 등에 자금 지원을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화정책은 현재 1.75%p로 벌어져 있는 내외금리차 역전 폭이 연준의 금리인하 지연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원·달러 변동성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은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반기에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불가피한 만큼 풀린 신용이 다시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에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통해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할 것도 당부했다.

미·중 무역 갈등 격화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인한 급격한 자본유출 위험에 대비하여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재정정책도 중장기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 취약계층에 선별적 지원을 통해 경기 위축에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김병수 기자(bs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