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6조원 올해 첫 추경…대중교통 적자 반영 안 돼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두번째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역 앞 버스환승센터의 한 버스 승강장에 준법투쟁 안내가 표시되는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

최근 서울시 시내버스·지하철·마을버스 등이 구조적 적자와 임금 문제로 파열음을 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반면, 건강 개선 효과성 논란이 있는 건강관리 프로그램 ‘손목닥터9988’에는 313억원을 배정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1조6146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26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올해 본예산(48조 1545억원)의 3.4% 규모로, 통과 시 서울시 예산은 49조7691억원으로 늘어난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3일 기자설명회에서 “경기 불황으로 인한 소비 위축과 수출 부진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안정·도시안전·미래투자 3대 분야에 집중한 핀셋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는 민생안정(4698억원)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취약계층, 저출생 대응을 위한 예산이 골고루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지원 287억원 △중소기업 수출지원 242억원 △취약계층 일자리 및 복지 확대 2986억원 △저출생 대응 1183억원이다.

도시안전 분야 예산은 총 1587억원이다. 이 가운데 92%에 해당하는 1462억원이 지반침하 대응에 집중됐다. 세부적으로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 1352억원, 정밀조사 및 기술진단 40억원, 대형 굴착공사장 GPR(지표투과레이더) 상시 탐사 신규 사업에 56억원이 편성됐다. 서울시는 ‘우선정비구역도’에 지질·지하수·공동 발생 이력 등을 반영한 고도화 지도를 제작해 내년 하반기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래투자 분야에는 총 1335억원이 편성됐다. 이 중 인공지능(AI) 산업 기반 조성에 354억원, 도시문화 인프라와 시민생활 혁신 사업에 981억원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인공지능 전용 펀드 조성을 위해 10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2026년까지 총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정책인 ‘기후동행카드’에는 211억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손목닥터9988’ 인센티브 예산에는 313억원이 편성됐다. 의료비 절감 효과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인 ‘손목닥터9988’ 예산을 본예산(303억 7000만원) 수준으로 늘린 셈이다. 서울시는 “손목닥터9988은 포인트 사용 추이를 반영해 연말까지 부족한 예산을 보충 편성한 것”이라며 “현재 효과성 검증 중이며, 결과가 나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는 지하철·버스 적자 보전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해당 문제는 별도 협상 및 재정 분석을 거쳐 후속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