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땅꺼짐 예방에 1400억 추가 투입···올해 1.6조 추경 편성

시민 공개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GPR탐사 강화
관세 타격 수출 중기에 업체당 최대 5억 긴급융자
자치경찰공무원 1인당 연 25만원 복지포인트 지원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땅꺼짐(싱크홀) 사고를 막기 위해 지반침하 안전지도(우선정비구역도) 제작과 지표투과레이더(GPR)탐사 강화 등에 14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한다. 취약계층 일자리·복지 확대 예산도 2986억원 늘리고, 인공지능(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펀드 조성에 100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26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1조6146억원으로 2025년 본예산(48조1545억원)의 3.4% 수준이다.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예산은 49조7691억원이 된다. 추경안의 핵심은 민생·안전·미래산업 지원으로 경제 활성화와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최근 잇따른 싱크홀 사고를 고려해 도시 안전 분야에 1587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지반침하 대책에 1462억원이, 안전인프라 보수·보강에 125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우선 30년 경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1352억원을 투입해 연내 65.9㎞를 추가로 정비키로 했다.

대형 굴착공사장 GPR 탐사를 강화하는데 56억원을 지원하고, 지반 특성과 공동 발생 이력 등을 반영한 지도(우선정비구역도) 제작을 위해 10억원을 투입해 시민 불안을 해소할 예정이다. 여름철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비한 빗물 저류조 확충 등 안전인프라 보수·보강에도 125억원을 지원한다.

민생안정 부문은 가장 많은 예산인 4698억원이 편성됐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 529억원, 장애인·어르신 등 취약계층 복지 강화에 2986억원, 저출생 대책에 1183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올해는 미국발 관세 정책 리스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112억원 규모의 긴급 융자를 실시한다. 또 시·정부·기업 등이 공동적립금을 조성해 청년과 중장년 동반 채용 시 기업부담금 전액을 환급하는 서울형 이음공제 사업도 신설해 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그 외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예우를 강화(3억원)하고 지구대·파출소에서 일하는 자치경찰공무원이 1인당 연 25만원의 복지포인트를 받을 수 있도록 14억원의 예산도 신규 편성했다.

미래투자 부문에 대해선 AI 산업기반 조성에 354억원을,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투자에 981억원을 배정했다. 시는 2026년까지 5000억원 규모의 AI 대전환 펀드 조성을 목표로, 시 출자금(100억원)을 투자해 민간자금 유치를 촉진하는 등 AI 산업 기반을 만드는데 힘을 쏟는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장기적인 경제 불황 속 민생을 최대한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버팀목 지원이 핵심”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의회 의결 즉시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