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화이트해커 1만명 양성…군가산점제 도입·초급간부 처우 개선"

[the300]

(옥천=뉴스1) 김민지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5일 오전 충북 옥천군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 생가를 둘러본 뒤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5.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옥천=뉴스1) 김민지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사이버전을 대비해 화이트 해커 1만명을 양성한다는 국방 분야 공약을 제시했다. 또 초급 간부 처우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병영생활관·급식 등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개선한다. 아울러 남녀 불문하고 군가산점제를 도입하고 군 복무 중에 발생 사고에 대해선 국가책임제를 구상했다.

김문수 후보는 25일 충남 계룡시 계룡 병영체험관에서 이러한 내용의 '사이버·땅·하늘·바다에서 국민을 지키는 힘-새롭게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강국, 세계 5위권의 군사력으로 평가되지만 최근 직면한 안보 환경이 복잡하고 위중한 만큼 지속할 수 있는 국방 정책 전환이 필요하단 판단에서다.

김 후보 공약을 살펴보면 화이트 해커 1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사이버안보법(가칭)'을 제정하고 범국가적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

또 인공지능(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 첨단 과학기술 군을 실현하고 무기 체계 획득 절차를 혁신해 첨단 무기의 적시 전력화를 달성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아울러 국방 첨단기술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고 AUKUS(미·영·호주, 다자안보협의체)의 7대 기술인 △양자 △AI △사이버 △전자전 △극초음속 △해저 △우주 등 공동개발에도 참여하겠단 구성을 밝혔다.

김 후보는 'K-방산'을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진입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방산 유지·보수·정비(MRO) 산업을 육성하고 국방과학기술 R&D도 확대한다. 대통령실에 방위사업비서관을 신설하고 'K-방산 수출전략' 컨트롤타워를 설치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처우개선을 통해 군인들의 사기도 향상한다. 초급 간부 처우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장병들의 병영생활관과 급식 등의 복무 환경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군 복무 중 발생 사고에 대해선 국가 책임제도 도입한다.

이외 군 가산점제를 남녀불문 도입하고 여성 희망 복무제(여성전문군인제)를 통해 전문 분야 군 인력 진출 기회를 여성에게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는 세제 혜택과 고용장려금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군 구조 개편을 통한 상비병력 부족 시대에도 대비한다. 우선 GOP(일반 전초) 경계 전담 부대 신설·운영 등 상비병력 정예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선 현재 군에서 담당하고 있는 해안 경계 책임 이관을 검토하고 외곽경비와 급양 및 수송, 예비군 훈련 지원 등의 분야에서 민간군사기업(PMC) 제도 도입을 논의할 방침이다.

김 후보는 간첩법 개정을 통해 안보태세를 보다 강화하겠단 방안도 제시했다. 현행 적국(북한)에만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국가 안보·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외국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또 간첩죄 성립의 목적을 '국가안보 또는 국가이익 침해 목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술 스파이 행위를 간첩행위로 명시한다.

대통령실 직속의 '국가해양위원회'를 설치, 해양주권 침해에도 대응한다. 경계미획정 해역에서 주변국 해양조사, 구조물 설치 등에 적극 대응하고, 해운 및 조선산업을 국가 주도 전략산업으로 지정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계룡(충남)=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