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리나라에 '비관세 장벽' 해소 공식 요구

'NTE 보고서' 지적 사항 다수 제기…소고기·쌀·수입차 규제·약값·구글 지도 등 거론 가능성

연합뉴스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한미 국장급 관세 기술 협의에서 미국 측이 우리나라에 '비관세 장벽' 해소를 공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22일(현지 날짜)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협의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에 담긴 '비관세 장벽'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국 측의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USTR은 지난 3월 발간한 '2025 NTE 보고서'에서 "한국에는 30개월령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과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제약, 약값 책정 정책, 무기 수입 시 기술 이전 등 조건을 거는 '절충교역' 등 미국 상품과 서비스 수출을 저해하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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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미국이 이번 협의에서 우리나라에 해결을 촉구한 비관세 장벽 문제에 국내에서도 특히 민감한 소고기와 쌀 수입 규제 완화 관련 내용이 포함됐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상호관세 발표 시 직접 우리나라의 높은 관세율을 거론하며 불만을 표출한 품목이다.

우리 대표단은 다음 달 3일 조기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한 뒤 후속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를 도출한다는 기조하에 미국 측의 문제 제기 및 요구와 관련해 국내 실상을 설명하고 상호 인식 차를 좁히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신청 안건이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고, 미국 기업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가 재배 적합 판정을 받는 등 미국의 다양한 관심사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미국 측이 제기한 여러 요구 중에서 관철 의지가 강한 우선순위를 분석·식별하고 그 결과를 차기 정부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주 범정부 차원의 대책 회의를 열어 이번 협의 결과를 공유하고 분야별 대응 전략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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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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