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챠] 반려동물 대선 공약, '표준수가제 도입' 등 1500만 반려인 마음 사로잡나

전문가 "관건은 정부 의지와 설계"..."제도 설계와 실행력이 답이다"
진료비 공약은 현실 장벽...펫파크·위탁소는 수용성 높다 의견

동구 반려동물 놀이터.사진=김주혜 기자

2025년 대선을 앞두고 반려동물 정책이 후보들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떠올랐다.

반려 인구 1500만 명 시대를 맞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5월 21일 각각 반려동물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내용을 살펴보면 두 후보 모두 반려동물을 개인의 책임을 넘어 공공정책의 일부로 다루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약 실현 여부는 선언을 넘은 구체적 실행 설계와 행정 집행 구조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민주당 로고.

이재명 후보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통해 국가 주도의 제도 정비를 전면에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중심으로 한 국가 주도의 제도 정비를 제시했다. 반려동물에 국한하지 않고 농장동물·실험동물·레저동물 등 비반려동물까지 복지 범위를 확장한 점도 특징이다.

또한,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진료 절차 표준화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등 보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안도 함께 담겼다.

이에 대해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전략사업국장은 "불가능한 공약은 없어 보이지만, 결국 실행 여부는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말하며 "동물복지진흥원은 아동센터처럼 상시 전문 인력이 운영하는 독립기관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행정체계와의 중복을 피하면서 실효성을 갖춘 집행구조가 필수라는 것이다.

국민의 힘 로고.

김문수 후보는 진료비 부담 완화와 생활 인프라 확충에 방점을 뒀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병원 진료 항목의 표준화 및 가격 공개 ▲펫보험 상품 다양화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등 진료비 부담 완화와 정보 접근성 확대를 앞세웠다.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는 ▲펫파크 ▲위탁소 ▲펫카페 등 반려생활 기반 인프라 확충을 제안했으며, 위탁소에는 저소득층 요금 할인, 건강 점검 기능 등 복지 요소도 포함됐다.

대전보건대학교 반려동물과 한아람 교수는 "가장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공약은 펫파크와 위탁소 확대"라며 "명확한 반대 세력이 없고 국민 수용성도 높다"고 평가했다. 다만 "진료비 관련 공약은 수의사 전문성과 시장 자율성이라는 현실적 제약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대전 유성구에 거주하는 20대 반려견 보호자 임모 씨는 "가장 인상 깊었던 공약은 진료비 표준수가제"라며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너무 커서 보호자 입장에서 기준이 생기면 안심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산책할 공간이 부족한 게 늘 아쉬웠는데, 펫파크 같은 공간이 확충되면 보호자와 반려동물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주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