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간소화 맞나요” 병원 25%서만 청구 가능

보험사-병원-EMR 업체 간 협상 난항
청구 간소화 7개월 지났지만
병원 참여율 저조해 소비자 체감↓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지난해 10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됐지만 병원 참여율이 2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를 제외하고 참여하는 병원이 많지 않아 소비자들의 체감이 미미한다는 지적이다.

25일 보험개발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전체 요양기관(병원급 의료기관·보건소) 7802곳 중 4602곳(59%)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

문제는 보건소 3564곳을 제외한 병원만 놓고 보면 4238곳 중 1038곳이 참여해 병원 참여율이 24.5%에 그친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형병원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상급종합병원은 47곳 중 47곳이 전부 참여했다. 종합병원은 330곳 중 243곳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시행 중이다. 나머지 병원(39.3%), 치과(11.8%), 한방병원(10%), 정신병원(6.9%), 요양병원(6.2%) 등 환자들이 자주 찾는 병원에서는 참여가 저조했다.

지난해 10월 25일 병원급 의료기관부터 청구 간소화를 시작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소비자 체감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병원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보험업계와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 업체 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의료계는 보험업계에 추가 행정비용 보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보험업계에서 실손24 시스템 개발·구축비용 1000억원을 부담하고 연간 100억원의 운영비를 부담키로 했는데, 보상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은 지난달 “보험사들은 의약계가 현재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를 통한 청구서류를 거부하면 안 된다”며 “실손보험 청구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비용을 보상하라”고 압박했다.

보험업계에서는 행정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면 보험원가 상승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해 EMR 업체와 실손24 시스템이 연계돼야 하는데 EMR 업체가 참여할 유인이 적은 것도 청구 간소화 확산이 더딘 이유다.

무엇보다 병원 등 의료기관이 서비스에 불참해도 불이익이 없어 각 병원의 판단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병원과 보건소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의무지만 과태료 등 제재가 없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올 10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확대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의원 85곳, 약국 1053곳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참여했다. 실손24 누적 가입자 수는 133만 3447명, 청구건수는 총 28만 2809건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오픈식. (사진=연합뉴스)

김나경 (giveank@edaily.co.kr)